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2024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힐링하우스 앞 성황지 일원에서 개최된다.축제 기간에는 사과디폼블럭 만들기를 비롯해 사과 네일아트, 사과나무 입체 우드 액자 만들기, 시래기 민화 그리기, 펀치볼 달고나·무청 김치 만들기, 펀치볼 시래기·사과 과자 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또 ‘시래기 사과 체험존’에서는 시래기와 사과를 활용해 시래기 삼각김밥, 사과 프리터(도넛) 등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향토음식점에서는 시래기 국밥, 시래기 제육 덮밥, 시래기 전, 시래기 순대 등 양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축제장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친환경 리유저블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방문객의 흥을 돋우는 무대 공연도 이어진다.축제 첫날인 1일에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 보존회의 ‘돌산령 지게놀이’ 공연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은, 나팔박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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